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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에 대하여 총 정리하고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은 하위 70% 어르신께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다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 자격으로 나이, 재산 등 다양한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조건 등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나이, 재산 등)
기초연금 수급 자격으로는 나이와 재산(연금, 이자, 건물 등) 등을 알아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이입니다.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가장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이 조금 어려운데 소득인정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2024 소득 인정액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연금, 이자, 월급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그리고 아쉽지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거의 없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2. 기초연금 조건 계산하기
구분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기초연금 조건은 위에 있는 소득인정액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1) 소득 평가액이란?
소득 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연금),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이용해서 게산합니다. 구체적인 식은 아래와 같지만 저걸 개인이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고 아래 계산 사이트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만 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 = {0.7 x(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고액 자산가들이 소득인정액이 작다가 받는 경우를 없애기 위한 제도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고급자동차,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이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 더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체적인 설명 사이트: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위 내용을 모두 알고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러서 저는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당하시는 내용을 모두 적으시고 제일 아래에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 계산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단 읍면동 사무소나 아래 3번 신청하기를 따라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 안 되도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3. 기초연금 신청하기
위 2번에서 기초연금 자격, 조건을 계산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복잡하시면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 되면 그만이고 신청이 되면 월 30~40만 정도의 기초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저라면 무조건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라서 온라인이 힘드신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다만 지금은 사이트 정비로 24년 1월 4일 이후에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들어가셔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서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는 아동, 임신 등 다양한 것이 나오는데 노년으로 가셔서 기초연금 신청하기 왼쪽 네모 상자에 표시를 합니다. 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아래로 갑니다.
제일 아래에서 저장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정비중으로 24년 1월 4일 8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급일
지급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언제 들어오실지도 궁금하실텐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자격으로 나이와 소득인정액 등을 정리하고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고생하신 우리나라 산업 역군 어르신들께 나라가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기초연금이 하위 70% 모두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신청하고 조건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분들은 위 조건을 참고해서 커트라인에 걸린다면 약간 조정을 해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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